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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윤석열 대통령, 'MB 노조파괴' 국가책임 판결 반면교사 삼아야 [김희서 수석대변인]


일시 : 2022년 12월 9일(금) 11:40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이명박 정부 당시 이른바 MB노총 논란이 되었던 국정원의 노조파괴 공작에 대해 국가 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당연한 판결입니다. 환영합니다.

이명박 정권은 임기 5년 내내 악질적인 반노동의 화신이었습니다. 국정원, 경찰, 기무사 등 국가 권력기관을 총동원해 쌍용자동차 노조에 무자비한 폭력을 자행하고, 노조파괴 전문 컨설팅 회사까지 동원해 전방위적인 노동탄압과 노조파괴를 자행했습니다.

특히 당시 원세훈의 국정원을 중심으로 소위 제3노총 프로젝트를 공작했습니다. 노조에 대한 비난 여론 조성, 노조 활동 방해, 기업별 노조의 상급단체 탈퇴 유도 등을 통해 어용노총을 만들어 정권의 들러리로 세운다는 것이었고 실제 이 공작을 진행했습니다.

법원이 이에 대해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국가의 책임으로 단죄한 것은 당시 대통령으로서 국정 최고책임자였던 이명박 씨의 책임도 함께 물은 것입니다. 
 
최근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반노조의 전방위적 노동탄압은 마치 MB정권의 데쟈뷰와도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명박 씨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이번 판결을 엄중히 반면교사 삼아야 할 것입니다.


2022년 12월 9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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