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상민 장관 탄핵, 국회는 그 임무를 다해야 합니다 [김희서 수석대변인]
일시: 2022년 12월 8일 (목) 13:5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오늘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정의당 상무집행위원회 회의에서 국회에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에 대한 빠른 논의를 요청했습니다.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에게 기대할 게 없는 상황에서 국회가 직접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다음 주면 이태원 참사 49제가 돌아오지만, 아직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고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참사의 책임부처 핵심 책임자가 여전히 자리를 보존하며,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의 장애물이 되고 있으니 용두사미 특수본 수사는 이미 예견된 것이었고 참사의 진상규명은 요원합니다.
자격이 없는 이상민 장관을 국민의 뜻에 따라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방법은 대통령의 인사 조치 아니면 국회의 탄핵 밖에 없습니다. 정의당은 참사 직후부터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상민 행안부 장관 파면을 요구해 왔지만,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럴 뜻이 없음을 분명하게 확인했습니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의 답이 정해져 있는 해임건의안에 기대할 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더 이상의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참사의 피해자들과 국민들께 죄를 짓는 일입니다.
국회는 조속한 탄핵 논의에 나서야 합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요청합니다. 국민의 요구, 참사의 책임에 대한 국회의 책무에 응하십시오. 역사적 책임감을 느끼는 국회의원들,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재발 방지의 약속이 진심인 국회의원들이 더 미루지 말고 그 소명을 실천에 옮기기를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2022년 12월 8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