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국정원 시행규칙 개정안 즉각 철회하십시오 [김희서 수석대변인]

일시: 2022년 12월 6일 (화) 15:3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얼마 전 대통령실 경호처가 경호 업무에 투입된 군경에 대한 지휘권과 감독권을 부여하는 시행령 개정안으로 차지철의 귀환이냐는 논란까지 제기된 상황에서 이번에는 국정원이 나섰습니다.

국정원이 신원조사 권한과 대상을 대폭 확대하도록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한 것입니다. 정의당은 이를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 기능 부활과 과거 권위주의 공안통치로의 회귀 시도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합니다.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정원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그 동안 군과 경찰이 자체적으로 시행하던 신원조사 업무의 총괄 부서를 국정원으로 스스로 명시하고, 신원조사 대상 확대, 국정원장의 자료 제출 요구 대상을 확장하는 등의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지난해 당시 집권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원법 개정으로 국내정보 수집의 길을 다시 터주더니, 이제 윤석열 정권이 그 권한과 대상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고 나선 것입니다. 틈만 나면 싸우는 거대 양당이 이런 일엔 어찌 그리 손발이 척척 맞는지 찰떡 궁합입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정원은 과거 민간인에 대한 광범위한 불법사찰과 간첩 사건 조작 등의 불법과 탈법을 행해온 권력기관입니다. 최근 MB 정부, 박근혜 정부까지도 이러한 논란은 끊이지 않았고, 지난 2020년 국정원법 개정으로 국내정보 수집 기능을 직무에서 삭제한 바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이제와서 다시 국정원 권한을 강화하는 것은 이미 건너온 다리를 다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정부의 이러한 시도는 절대 용인될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국가조찬기도회에서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 권리는 짓밟고, 권력기관 권한 확대에만 골몰하는 대통령이 법과 원칙을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권위주의 통치 폭주가 대한민국을 70년대로 후퇴시기고 있습니다. 온 나라가 갈등과 분열의 쑥대밭입니다. 정의당은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 윤석열 정부의 폭주에 국민과 함께 강력히 맞설 것을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2022년 12월 6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