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예산은 정쟁의 지렛대가 아닙니다 [김희서 수석대변인]
일시: 2022년 12월 5일 (월) 15:1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거대 양당의 강대강 대결로 정국은 꽉 막히고, 예산안은 표류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예산, 이재명 예산이 아니라 민생예산, 고용예산, 복지예산을 중심에 두고 예산안 처리 정상화에 나설 것을 양당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극한 대결정치로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결국 법적 시한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각종 지표와 많은 전문가들이 대한민국을 덮쳐오는 거대한 경제위기, 민생위기를 경고하고 있지만 양당은 아랑곳 없습니다.
국민의힘에 요구합니다. 이상민 장관 거취와 연관시킨 예산안 보이콧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예산안 처리에 가장 큰 책임이 집권여당에게 있습니다. 민생을 방어해야 할 여당이 이상민 장관을 방어하고, 예산을 내팽개치는 것은 여당으로서 무책임을 넘어 직무유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 요구합니다. 다수당의 힘을 내세워 민주당 입맛에 맞는 예산안만 고집해서는 곤란합니다. 민생예산, 복지예산 우선이라는 명확한 원칙을 갖고 원내 제1당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정기국회 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2+2협의체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년 예산안 심사 때마다 거대양당이 밀실에서 주고받는 짬짜미 예산 관행이 올해도 어김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산은 절대 밀실야합의 도구, 정쟁의 지렛대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시간이 없다는 변명으로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 누더기 예산으로 만들어서도 안됩니다. 국회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인 예산심의를 매번 이렇게 처리하고도 부끄러운줄도 모르는 거대양당에 강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정의당은 민생 예산, 고용 예산, 복지 예산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 12월 5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