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윤석열 정부, 반노동 폭주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위선희 대변인]
일시: 2022년 12월 2일 (금) 17:0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윤석열 정부, 반노동 폭주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 화물연대노조 조사를 빌미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건물 진입을 시도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부 부처를 총동원한 윤석열 정부의 전방위적 노동탄압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사업자와 사업자단체를 감시해야 할 공정위는 화물노동자가 아니라 오히려 화주사 담합을 조사해야 마땅합니다. 정작 할 일은 하지 않고 노동조합을 조사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권한 남용이자 코미디입니다.
화물운송 노동자들은 ILO 핵심협약에 따라 노동자의 지위를 보장받고, 결사의 자유 관련 기본협약에 의해 자신의 이익을 증진하고 보호할 단체에 가입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한국의 화물운송 노동자들이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완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대화에 나설 것을 수년간 권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화물운송 노동자들의 법적 지위를 막무가내로 부정하고, 노동탄압을 강행하는 윤석열 정부의 무도한 행태는 국제노동기구 기본협약 위반으로 국제문제로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폭주가 멈출 줄을 모릅니다. 손에 잡히는 모든 칼날을 마구잡이로 휘두르다가는 결국 그 칼이 윤석열 정부를 향할 것임을 강하게 경고합니다.
2022년 12월 2일
정의당 대변인 위 선 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