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당정협의, 중재법 무력화 시도를 규탄합니다 [김희서 수석대변인]
일시: 2022년 11월 29일 (화) 13:4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당정협의, 중재법 무력화 시도를 규탄합니다.
어제 중대재해감축 로드맵 마련 국민의힘과 정부 간 당정협의회에서 정부와 여당은 중대재해를 기존의 규제·처벌 중심에서 자기 규율 예방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말은 중대재해 감축이지만, 실재로는 중재법을 무력화하고 노동현장의 시계를 법 제정 이전으로 돌리려는 시도에 강한 우려를 표합니다.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은 거대양당 간 협의과정에서 당초 발의안보다 모든 것이 후퇴한 법 입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고작 시행 1년 만에 규제와 처벌을 더 완화하고, 노사가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은 이 정부가 중대재해 근절의 의지가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중재법 시행 이후에도 산재사망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여전히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나서지 않으면서 오직 자신들의 책임만 면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집권여당이 나서 기업의 대리인을 자처하고, 당정협의는 기업 민원을 논의하는 협의가 되니 그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기업의 민원만 크게보고 국민의 생명, 노동자의 안전에는 눈감은 당정협의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당정 협의란 말입니까. 정부와 여당은 중재법 무력화 시도를 중단하십시오.
정의당은 윤석열 정부의 중재법 무력화 시도에 강력히 맞설 것입니다. 그 어떤 시민도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 제정의 취지를 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법 개정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22년 11월 29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