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윤석열 정부의 2027년 화석연료 비중 감축 국정과제 사실상 폐기, 탁상공론 행정의 표본 [위선희 대변인]
일시: 2022년 11월 24일 (목) 15:45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윤석열 정부가 2027년까지 화석연료 비중을 40%대로 줄이겠다는 국정과제를 사실상 폐기했습니다. 환경부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2027년까지 화석연료 감축 목표를 명시할 것을 건의했지만,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목표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반대한 것입니다. 산업부는 전력수요가 늘어나 화석연료 발전 비중은 증가할 것이므로 2027년의 화석연료 감축 목표는 명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공청회를 앞두고 공개한 전기본 초안에는 2030년 발전 비중 목표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2027년이 지날 때까지도 화석연료 발전 비중을 급격하게 줄이지 않겠다는 선언과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만 해서는 기후위기를 막을 수 없습니다. 기후위기의 급박하고 심각한 위기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전형적인 탁상공론 행정의 모습입니다.
국가의 전력수급계획, 탄소 감축 등은 밀린 방학 숙제하듯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미루면 미룰수록, 감추면 감출수록 시민의 식량권이, 주거권이, 생명이 위태롭습니다. 2029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줄이지 않다가 2030년에 탄소 배출량을 줄였다고 해서 목표가 달성된 것도 아닙니다. 누적된 탄소 배출량을 줄여가야 할 의무가 정부에게 있는 것입니다.
산업부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정부안에 대해 28일 공청회를 가져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본 공청회가 형식적인 행사로만 진행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2030년의 계획도, 2027년의 계획도, 신규 LNG 건설 계획과 전면 배치되는 2030년 LNG 발전량 비중에 대한 이야기도 모두 투명하게 논의되길 바랍니다.
2022년 11월 24일
정의당 대변인 위 선 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