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갈 길이 먼 공공임대주택 예산, 반지하 가구들의 이전 대책을 위해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위선희 대변인]
일시: 2022년 11월 22일 (화) 11:35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2023년도 예산안이 또다시 법적 권한도 없는 소소위에서 다뤄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거대 양당 간의 주고받기식 밀실예산으로 처리될까 우려스럽습니다. 강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른바 ‘소소위’에서 2023년 공공임대주택 예산안의 향방이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예산안입니다.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정부안에서 5조 7천억 원이나 삭감되었다가 예결소위에서 전액 복구 예산안으로 의결된 바 있습니다. 의결한 안 그대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예산을 지키길 바랍니다. 시민들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위험한 주거 환경에 놓인 이들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특히 이 예산안 중 매입임대주택에 들어가는 3조 원, 전세임대주택에 들어가는 1조 원의 예산은 꼭 지켜져야 합니다. 반지하 가구들의 이전을 위한 신속한 주거 대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의당은 전액 복구된 예산안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180만 주거 빈곤 시민분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 11월 22일
정의당 대변인 위 선 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