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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한일관계 개선, 목표와 원칙 분명하게 세워야 [위선희 대변인]


일시 : 2022년 11월 17일(목) 14:40
장소 : 국회 소통관


보도에 따르면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이 강제징용 문제 해결 등을 속도감 있게 진행 시켜 한일관계를 개선해나가기로 의기투합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특히 강제징용 배상문제와 관련해 양국의 해법이 좁혀졌다고 밝혔습니다.

과거사 문제 해결에 있어 양국 간 의미 있는 진전이 있다면 이는 분명 환영할 일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피해 당사자들의 동의와 합의가 최우선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만약 피해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양국 간 합의로만 진행된다면 이는 박근혜 정부가 벌였던 졸속적 위안부합의의 전철을 밟게 될 것입니다. 피해 당사자와 국민의 반발을 초래할 것입니다.

한일관계 개선은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무엇을 위한 관계 개선이고, 협력인지 그 목표와 원칙을 분명하게 세워야 합니다. 목표와 원칙이 없이 그저 북중러 견제를 위한 미국의 한미일 안보협력 드라이브에 등 떠밀려 섣부르게 나선다면 그것은 오히려 동북아 평화와 미래를 저해하게 될 것입니다.

한미일 안보협력은 힘을 동원한 강압이 아니라 평화협력을 지향해야 합니다. 또한 한일관계는 제대로 된 과거사 반성에 기초해야 그 미래가 있다는 것을 윤석열 정부는 명심하기 바랍니다.


2022년 11월 17일
정의당 대변인 위 선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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