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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코레일 필수, 안전 인력 감축 계획을 철회하십시오 [김희서 수석대변인]


일시 : 2022년 11월 17일(목) 13:20
장소 : 국회 소통관


오봉역에서 한국철도공사 노동자가 사망한 지 2주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올해만 코레일 사업장에서 작업 도중 4명의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오봉역 사고의 원인이 심각한 인력 부족임은 이미 밝혀지고 있음에도 정부는 코레일의 필수·안전 인력을 감축을 검토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안전에 대한 이해가 있는 정부입니까.
 
공공기관 혁신계획 검토 시 필수·안전 인력을 감축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정부는 공언했습니다. 공언이 무색하게 기재부가 출범시킨 민관합동 ‘공공기관 혁신 TF’는 필수·안전 인력을 감축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설비·전기 분야의 “신규 설비 필수 인력”을 감축 대상에 포함한 것입니다.

게다가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최근 2년간 코레일의 '철도안전강화' 인력 충원 요청 861명 중 14.5%밖에 되지 않는 125명의 인력만을 승인했습니다. 인력 충원 전원을 승인했었다면, 3인 1조였었다면, 오봉역에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작업 통로라도 있었다면 죽지 않았을 노동자들이 죽었습니다. 

계속되는 사고에 안전 인력을 늘리지는 못할망정 더 이상의 필수·안전 인력을 감축해서는 안됩니다. 이는 ‘안전의 외주화'로 이어질 것이고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은 또다시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 채 일을 해야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정의당은 노동자의 목숨이 걸린 인력 감축 문제를 예산 운운하며 강행하려 하는 정부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정부가 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말했던 것처럼,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만들기 위해 “국민이 일하다 죽지 않는 나라”부터 만드십시오.


2022년 11월 17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김 희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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