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강화해야 할 것은 재정건전성이 아니라, 주거불평등에 대한 대책입니다 [위선희 대변인]
일시: 2022년 11월 7일 (월) 16:4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지난 주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공공임대주택 삭감 예산 중 극히 일부만을 복구하겠다는 10대 민생 예산 증액 추진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전액을 복구하고 주거복지 확대를 촉구해도 모자랄 제1야당이 발표한 내용이 맞는지 두 눈을 의심하게 합니다. 국민의 삶과 생명을 앗아가는 주거불평등 앞에 거대양당이 도긴개긴입니다.
민주당은 전년도 대비 삭감된 공공임대주택 예산 5조 7천억 중 7천억만을 복구하겠다고 합니다. 결국 5조의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삭감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공공임대주택 삭감액을 포함해, 삭감된 복지 예산을 ‘재정 건전성 강화’라는 명목으로 발표했습니다. 심지어 7천억 원 복구를 주장하는 민주당을 향해 ‘국민선동’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올 여름 신림동 반지하참사를 겪은 지가 불과 서너달 전입니다. 신림동을 찾아 주거 취약계층에 대책을 약속했던 대통령이 속한 정부 여당이라면, 민주당의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에 대한 비판을 국민선동이라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5조 7천억 원 삭감이나 7천억 원 복구하고 5조 삭감되는 것이나, 불평등 앞에 놓인 위태로운 국민의 삶에는 오십보백보입니다.
정상화해야 할 것은 국민의 주거 안정입니다. 강화해야 할 것은 재정건전성이 아니라, 주거불평등에 대한 대책입니다. 그마저 부족했던 5조 7천억 원의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전액 복구할 수 있도록 정의당은 국회 안팎에서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하, 옥탑방, 고시원에 거주하시는 180만 주거 빈곤 가구에게 ‘안전’을 약속드릴 때까지, 정의당이 최선두에 서겠습니다.
2022년 11월 7일
정의당 대변인 위 선 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