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당브리핑

  • [브리핑] 민생 없는 민생회의, 전 부처 산업부화가 '윤석열표' 경제위기 해결책입니까 [예윤해 부대변인]
[브리핑] 민생 없는 민생회의, 전 부처 산업부화가 '윤석열표' 경제위기 해결책입니까 [예윤해 부대변인]

일시 : 2022년 10월 28일(금) 13:50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가 실시간으로 방송되었습니다. 민생회의에 민생은 없고 일부 고소득자만을 위한 ‘부동산 규제 완화’, 모든 부처의 산업부화라는 ‘정부의 공공의무 포기 선언’만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일말의 희망을 걸었던 무주택 서민, 고물가와 고금리로 신음하는 시민들에게 탄식만 안긴 80 여분 간의 ‘희망 고문’이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방이라는 공공의 가치보다 무기 수출 외화벌이가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국방부가 방위산업부가 되어야한다는 발언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작 쌀값 폭락에 고통받는 농민은 외면하면서 농림산업부를 운운하고,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 일해야 할 국토교통부는 인프라건설산업부가 되어 전국구 땅장사 큰손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공공의 가치보다 오직 ‘돈, 돈, 돈’이 중요하다는 윤석열 대통령 국정철학의 민낯입니다.

고금리, 고물가로 하루하루 힘들게 버티는 시민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회의인 줄 알았는데 일부 고소득자들만을 위한 부동산 규제 완화만 ‘과감하게’ 풀었습니다. 15억 초과 주택에 대한 주담대 규제를 풀고 LTV를 50%로 완화해 내 집 마련을 용이하게 하겠다지만 정작 가장 혜택을 보는 사람은 연봉 1억 이상의 고소득자입니다. 집 없고 돈 없는 사람들은 수 년 동안 50만 호 공공주택만 바라보게 만들고, 땅부자들 집값은 부리나케 떠받들어주는 것이 비상한 민생 대책입니까.

생방송을 통해 시민들께 민생안정을 위한 치열한 토론과 희망적인 비전을 제시해도 모자랄 판에 공공의 책무마저 ‘산업화’해버리고 ‘빈익빈 부익부’를 거들겠다는 정부에게 신뢰를 보낼 시민은 없을 것입니다. 오직 ‘돈’, 그것도 기업과 땅부자들의 ‘돈’만 우선시하는 국정 기조부터 바꾸지 않는다면 주거난과 3高 경제위기에서 시민들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진심으로 민생을 돌보고 싶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사정 정국, 시행령 통치, 보여주기식 정치쇼는 그만두고 국회와의 협치를 통해 당장 급한 민생법안 처리에 힘써야 합니다.

2022년 10월 28일
정의당 부대변인 예 윤 해
참여댓글 (0)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