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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원전 부지 안에 핵폐기물 쌓아두는 것도 윤석열 정부의 원전 육성 정책입니까 [예윤해 부대변인]


일시 : 2022년 10월 26일(수) 16:00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어제 국회 시정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무너진 원자력 생태계 복원이 시급하다며 원전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유럽 순방에서도 ‘원전 세일즈맨’을 자청할 정도로 원자력 산업에 각별한 애정을 보인 바 있습니다. 그 성과라며 폴란드 원전 수출을 자랑하지만 정작 판매하는 우리나라의 핵폐기물 실정을 알고도 폴란드가 흔쾌히 원전을 수입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 황주호 사장은 사외이사 전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8일 이사회를 통해 고리, 한빚, 한울 원전 부지 내에 건식저장시설 건설 기본계획을 상정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안에 핵폐기물을 보관할 ‘임시 방폐장’을 더 짓겠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대책도 없이 사용 후 핵연료를 원전 부지 안에 쌓아두는 것은 동족방뇨일 뿐입니다.

2031년부터는 원전 부지 내의 임시 방폐장이 사용 후 핵연료로 완전히 꽉 차 원전 가동을 중단해야 할 상황입니다. 고준위 핵폐기물 영구 저장소를 선정하는 것도 요원합니다. 전문가들은 안전한 보관을 위한 활성단층지도 제작부터 부지 선정 및 주민투표를 거쳐 시설 완공까지 아무리 빨라도 35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원전은 이제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은 ‘시한부 발전원’이라는 것입니다.

방사능 오염 지하수로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대책 없이 핵폐기물을 원전 부지 내에 쌓아두는 것이 윤석열 정부가 자랑하는 원전 산업의 실체입니다. 이런 원전 산업을 미래 먹거리인 양 지원하겠다는 것은 어리석은 결정이거나 시민의 건강과 미래세대를 담보로 한 원전마피아와의 정경유착의 결과, 둘 중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지금 있는 사용 후 핵연료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고준위 핵폐기물 저장시설 건설을 하루라도 앞당기는 데 힘써야 합니다. 동시에 31년부터 원전을 더 이상 운영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에 국가적 노력과 재정 지원을 쏟아야 합니다. 태양과 바람의 나라, 지속 가능한 전력공급과 미래세대를 위한 에너지 전환, 정의당이 하루라도 빨리 앞당기겠습니다.

2022년 10월 26일
정의당 부대변인 예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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