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빈 수레 자화자찬으로 민생 실패, 국정 실패를 가릴 수 없습니다 [김희서 대변인]

일시: 2022년 10월 25일 (월) 11:45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빈 수레 자화자찬으로 민생 실패, 국정 실패를 가릴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 예산은 정책적 의지의 표현이자, 국정 운영의 지표이기에 중요한 시정연설에서 대국민 사과와 국정의 전향적인 변화에 기대를 걸어보았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사과도, 변화도 없는 실망뿐인 연설이었습니다.

빈 수레 자화자찬으로 민생 실패, 국정 실패를 가리는데 집중하니, 진실성과 국가 운영 비전은 고사하고 앞뒤가 맞지 않는 어불성설의 연속이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을 늘렸다고 주장하지만,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지금도 국회 앞에서는 공공임대주택 예산의 대폭 삭감을 항의하는 서민들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예산과 청소년 지원 예산 역시 대폭 삭감되어 시민들의 항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위태로운 민생 현실 앞에 대통령이 강조하는 재정건전성은 경제 위기를 서민에게, 노동자에게, 중소소상공인에 전가하겠다는 한가한 미사여구에 불과합니다.

안전하지도, 경제적이지도 않은 ‘복마전’ 원전을 성장 전략으로 규정하고 투자를 확대한다는 대목에서는 한숨만 나옵니다. 기후위기를 앞두고 시대에 뒤떨어진 대통령의 철학적, 정책적 한계가 드러납니다.

국회 무시, 법치 무시로 국회 파행과 극단적 정쟁 정치의 중심에 있는 대통령이 초당적 협력을 이야기하는 마지막 장면에서는 과거 실패한 어떤 대통령의 유체이탈 화법이 겹쳐졌습니다.

이번 시정연설은 인사 실패, 정책 실패, 국정 무능에 단 한 번의 사과도 없던 윤석열 대통령 국정 실패의 화룡점정입니다. 이런 인식과 태도로는 이미 싸늘해진 민심을 돌이킬 수 없음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정의당은 말뿐인 약자 복지, 가진 자들만을 위한 정부 정책과 예산에 분명한 경고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올해 정기 국회를 민생 국회로 반드시 되돌려 야당의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2022년 10월 25일

정의당 대변인 김 희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