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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정부와 여당이 중재법 개악에 공들이는 순간에도 노동자는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예윤해 부대변인]


일시 : 2022년 10월 21일(금) 15:50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오늘 오후 1시 5분께 안성의 한 공사장에서 5명의 노동자가 추락했습니다. 심정지 상태였던 3명의 노동자 중 두 명은 다행히 소생했지만 한 명의 노동자는 끝내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SPC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이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일어난 산재 사망사고입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노동자들은 끼어 죽고 떨어져 죽는데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악에 혈안을 올리고 있습니다.

죽지 않고 일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 사람답게 살게 해달라는 노동자들의 요구가 그렇게 무리한 것입니까. 안전한 사업장, 최소한의 임금이 보장되는 회사를 만들겠다는 노동자들의 절실한 파업에는 불법 딱지로 재갈 물리고, 이를 막겠다는 ‘노란봉투법’을 ‘황건적 보호법’으로 멸칭하는 여당과 정부에게 노동자는 도저히 보호해야 할 국민이 아닌 것입니까.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중재법 시행령 개악이 아니라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하는 등 중재법 개선에 나서야 합니다. 더 나아가 연내 노란봉투법 제정으로 노동자들의 온당한 사회적 요구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국회도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정의당은 단 한 사람의 노동자도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지 않는 그날까지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 10월 21일
정의당 부대변인 예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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