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여가부 폐지' 시도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예윤해 부대변인]
일시 : 2022년 10월 5일(수) 14:55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어제 열린 국정감사에서 당정 협의를 통해 여가부 폐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이 여가부 폐지의 이유라면 매일 같이 일어나는 산업 재해를 막지 못하는 고용노동부는 어떻습니까. 학생들을 입시경쟁에 몰아넣고 사교육비에 등골이 휘는 학부모를 양산하는 교육부는 또 어떻습니까. 주거난에 신음하는 서민들은 제쳐두고 땅 장사, 집 장사 하는 국토부, LH도 이참에 폐지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결국 필요와 의지의 문제입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성평등을 필요로 하지도 않고, 폭력 피해 여성과 경력 단절 여성, 다문화 가족 지원에 의지 마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당정 협의로 자인한 것입니다. 여성가족부에 필요한 것은 폐지가 아니라 성평등부로의 ‘격상’입니다. 성평등부로의 개편을 통해 부처의 체계와 위상을 다시 정립하여 여성 안전, 성평등 의제에 대해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여성 인권, 성평등을 후퇴시키는 대책 없는 '여가부 폐지' 시도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전가의 보도처럼 여가부 폐지를 휘두른다고 윤석열 정부의 정치적 위기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정의당은 성평등에 일말의 의지도 없는 정부와 여당의 ‘정부 조직개편안’을 끝까지 막아설 것입니다.
2022년 10월 5일
정의당 부대변인 예 윤 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