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당브리핑

  • [브리핑] 장애인을 불법자로 모는 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예윤해 부대변인]
[브리핑] 장애인을 불법자로 모는 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예윤해 부대변인]

날짜 : 2022년 9월 28일(월) 15:00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어제 열린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조규홍 후보는 장애인 단체의 이동권 시위를 ‘불법’으로 규정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제는 시위, 표현 방법을 좀 바꾸는 게 좋겠다.”라며 훈수까지 얹었습니다. ‘국민의 삶의 높이고 모두를 포용하는 복지’를 통해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만들겠다는 보건복지부의 목표가 무색합니다. 조규홍 후보는 기본적인 이동권마저 보장받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시위에 나선 장애인을 ‘불법 국민’으로 낙인찍고 포용의 대상에서 배제하겠다는 것입니까.

조규홍 후보는 유럽부흥개발은행 이사로 일하며 11억 원가량의 보수를 받는 동안에도 공무원연금을 수령한 바 있습니다. 이에 후보는 ‘법과 규정’에 따랐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고액 연봉 받으면서도 수령한 공무원연금은 법과 규정에 따랐으니 괜찮고, 법과 규정에서 소외당한 장애인이 하는 시위는 불법이라는 사고방식은 전형적인 기득권적 발상입니다. 이런 사고방식으로는 법과 제도의 테두리 밖에서 고통받는 시민들을 포용할 수 없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의 발언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정의당은 이동권이 완전히 평등해지는 날까지 장애인과 함께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2022년 9월 28일
정의당 부대변인 예윤해
참여댓글 (0)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