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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재정준칙’ 핑계로 104% 가계부채는 ‘나 몰라라’, 민생은 죽어도 정부만 살면 되는 것입니까 [예윤해 부대변인]

일시 : 2022년 9월 22일(목) 14:40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오늘 새벽,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0.75% 금리 인상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우리나라의 금리인상 압력도 커졌습니다. 고금리가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부문은 단연 민생 경제입니다. 코로나 이후 가계부채는 19년 대비 16%나 증가해 1,869조 원에 달합니다. 미국의 연말 예상 금리인 4.4%에 우리나라 금리를 맞춘다면 이자율이 약 2% 올라, 각 가구가 부담해야 할 이자만 178만 원가량 늘어나게 됩니다. 

고물가, 고금리로 가처분소득이 계속 줄어든다면, 민생은 물론 우리나라 경제 자체가 장기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GDP 대비 45%, 아직도 건전한 국가부채 부실을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오늘 당장 죽어가는 민생의 목을 조르는 104%의 가계부채와 고금리, 고물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때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재정준칙을 핑계로 전액 삭감했던 지역화폐예산을 복원하고 대환대출을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확장재정으로 꺼져가는 민생과 경제의 불씨를 살리기 바랍니다.

2022년 9월 22일
정의당 부대변인 예 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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