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당브리핑

  • [브리핑] 한반도 평화 패싱한 윤 대통령 유엔총회 기조연설, 대한민국이 말하는 자유와 연대는 한반도 평화 없이는 시작할 수 없습니다 [김희서 대변인]
[브리핑] 한반도 평화 패싱한 윤 대통령 유엔총회 기조연설, 대한민국이 말하는 자유와 연대는 한반도 평화 없이는 시작할 수 없습니다 [김희서 대변인] 

일시: 2022년 9월 21일 (수) 13:1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오늘 새벽 윤석열 대통령의 UN총회 기조연설이 있었습니다.
오늘 연설은 한 마디로 한반도 평화의 패싱입니다.
‘담대한 구상’을 발표했던 만큼 보다 진전된 한반도 평화 비전을 기대했지만 단 한 글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역대 어느 대통령도 UN총회에서 한반도 평화를 말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대한민국에, 동북아와 세계평화와 경제의 중요한 축이기 때문입니다. 

한반도 평화의 비전이 아닌 자유만을 거듭 외친 진짜 이유는 담대한 구상의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기 때문입니까? 핵무기 사용을 법제화한 북한에 대한 자신감이 없기 때문입니까? 납득하기 어려운 대통령의 행보입니다.

국제 협력과 평화를 논의하는 유엔총회에서 우리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패싱은 아쉽고 우려스럽기까지 합니다.    

21번이나 등장한 ‘자유’에 대해 외교적 균형과 실리의 필요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미정상회담과 나토정상회의 등에서 두드러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편향적 경제·안보 외교에 대한 우려가 이미 여러차례 지적된 바 있습니다. 미중갈등과 신냉전이 펼쳐지고 있는 와중에 국익 중심의 균형 외교가 아닌 다분히 이념적인 접근은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대통령이 국제 무대에서 거듭천명한 자유의 강조가 한반도와 전 세계의 평화와 상생의 반대말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우려, 주변국들의 우려를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허한 수사도 이제는 그만해야 합니다. 자유는 국제외교와 내치에서 모두 중요한 가치입니다. 하지만 자유를 실현하는 것은 공허한 수사의 반복이 아니라 구체적인 정책의 실천입니다.

대통령이 이번에 언급한 약자지원과 탈탄소 관련 언급은 말과 실제가 다릅니다. 윤석열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서 보건복지분야 예산 증가율을 반토막내는 등 반복지적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발전공기업의 신재생에너지 투자 비율도 줄였습니다. 말과 행동이 이렇게나 달라서야 국제사회에 면이 서겠습니까.

안에서는 새는데 겉과 말만 번지르 해서는 안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안과 밖이 같은 정치, 말과 행동이 같은 정책부터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9월 21일
정의당 대변인 김 희 서 
참여댓글 (0)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