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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 공공주택 예산 6조 깎은 윤석열 대통령은 ‘위정자’입니까, ‘위선자’입니까. [예윤해 부대변인]
[브리핑] 공공주택 예산 6조 깎은 윤석열 대통령은 ‘위정자’입니까, ‘위선자’입니까. [예윤해 부대변인]

일시 : 2022년 9월 6일 15:25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지난달 9일, 윤석열 대통령은 폭우로 세 모녀가 숨진 신림동 반지하 참사 현장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현장에서 주거 안전 문제에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정부는 공공주택 예산 약 6조 원을 깎았습니다. 앞에서는 ‘약자와의 동행’을 강조하더니 뒤에서는 지하방, 옥탑방, 고시원에 거주하는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 예산을 깎은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위정자’입니까, ‘위선자’입니까.

최근 수해에 여야는 앞다퉈 반지하 대책, 공공주택 확대 등의 주거 대책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국회가 책임져야 합니다. 주거 약자들에게 약속한 안전대책과 공공임대 주택 확대를 위한 예산, 제도를 책임 있게 마련해야 합니다. 정의당도 공공주택 예산을 늘리고 주거기본법 제정 등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 9월 6일
정의당 부대변인 예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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