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N번방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범정부대책을 촉구합니다 [이동영 대변인] 


일시 : 2022년 8월 30일(화) 14:40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텔레그램을 통해 디지털 성착취물을 제작·유통한 범죄 N번방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또 다시 드러났습니다. 또한, 피해 영상들은 텔레그램을 넘어 인터넷으로 유통되면서 일베 사이트에도 유포됐으며, 최소 4만 번 넘는 조회수가 기록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N번방 사건으로 악명 높았던 조주빈, 문형욱과 비슷한 수법으로 미성년자를 성착취한 가해자는 스스로를 ‘엘’이라고 소개하고 있으며, N번방과 유사하지만 그 수법은 더 악랄해지고 피해자들은 더 어려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N번방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범정부대책을 촉구합니다

작년 5월, 시민들의 공분 속에 여야 합의로 'N번방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안철수 후보는 '검열의 공포', '국민감시법' 운운하며 사실상 'N번방 방지법'폐지를 선동했었습니다. N번방 방지법을 흔들고, 여성가족부 폐지를 선동하는 틈을 타고 디지털 성범죄는 더 지능화되고, 더 악랄하게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게다가 여성가족부가 법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성폭력 피해 실태조사 결과를 쉬쉬하다가 뒤늦게 홈페이지에만 슬그머니 올려놓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성 3명 중 1명이 폭력을 경험하고 있다는 심각한 실태 조사 결과 앞에서도, 대통령은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고 하고, 여가부장관은 여가부 폐지 공약은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하고 있으니 '제2의 N번방' 사건이 버젓이 반복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시대착오적인 '여성가족부 폐지'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여성가족부 책임'부터 바로 잡으십시오. 
모든 여성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자유'도 좀 챙기기 바랍니다. 


2022년 8월 30일
정의당 대변인 이 동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