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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비가 잠시 그쳤다고 반지하 대책마저 그쳐서는 안됩니다 [이동영 대변인]

일시: 2022년 8월 16일 (화) 15:15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오늘 윤석열 정부가 주택공급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반지하를 없애겠다는 서울시의 선언적 대책과 달리 주거이전 대책 마련이 우선이라는 국토부의 입장에 그나마 기대를 가졌는데, 결국 알맹이 없이 연말까지 검토하겠다는 말 뿐이었습니다. 대단히 실망스럽고 안이한 대책 발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비가 잠시 그쳤다고 반지하 대책마저 그쳐서는 안됩니다. 비는 또 내릴 것이고, 재난은 가장 먼저 반지하 주거약자들을 찾아갈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가난한 주거약자들이 지.옥.고(지하방, 옥탑방, 고시원)를 찾을 수 밖에 없는 현실을 파악하고, 주거비 대책과 주거상향 이전주택 공급 물량 확보 방안을 최우선 과제로 시급히 마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오늘 정부는 공공이 아닌 민간 주도 주택정책으로 전환,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등으로 내년부터 5년간 서울 50만 호를 포함하여 수도권에 158만 호, 전국에 총 270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주택공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 발표대로 용적률, 종 상향 등 인센티브를 통한 경제적 이익은 필연적으로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난 2014년 ‘부동산 3법’으로 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집값 폭등을 불러왔던 박근혜 정부 시절로 돌아가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최근 금리 인상과 주택담보대출 강화로 서울 등 과열지구에서 집값이 다소 진정세로 접어든 상황에서 한꺼번에 규제를 푸는 것은 자칫 투기 수요를 자극하고, 전세시장 혼란을 자초할 수 있어 우려가 큽니다.

민간 주도의 ‘묻지마 공급’으로 투기를 자극할 것이 아니라, 공공 주도의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방식의 저렴한 공공주택과 장기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것이 바로 집값 안정화은 물론, 지옥고 주거약자들과 무주택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실현할 수 있는 주택공급정책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2022년 8월 16일
정의당 대변인 이 동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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