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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 부자 감세도 모자라 나라 땅까지 팔겠다는 겁니까 [예윤해 부대변인]
[브리핑] 부자 감세도 모자라 나라 땅까지 팔겠다는 겁니까 [예윤해 부대변인]


일시 : 2022년 8월 12일 15:15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지난 8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추경호 장관은 향후 5년 간 ’16조 원+알파‘에 달하는 국유 토지와 건물을 매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매각 이유는 “최근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공공 부분이 솔선수범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나라 땅을 팔면 민생경제의 위기가 극복됩니까? 경제위기 운운하며 다주택 부동산 부자 종부세 감세, 재벌 대기업 법인세 감세할 땐 언제고, 이제 와 깎아준 세금 메우려고 나라 땅을 팔겠다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입니다.

향후 5년간 60조 감세, 그중 연간 13조 원에 이르는 부자감세로 재정이 부족하다면 국유지를 매각할 것이 아니라 부자감세를 철회하면 될 일입니다.

2022년 8월 12일
정의당 부대변인 예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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