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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 쉬운 해고, 합법적인 부당노동행위를 추진하는 윤 정부의 노동관이 '과제 덩어리'입니다. [예윤해 부대변인]
[브리핑] 쉬운 해고, 합법적인 부당노동행위를 추진하는 윤 정부의 노동관이 '과제 덩어리'입니다.  [예윤해 부대변인]


일시 : 2022년 8월 8일 16:35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행정기관인 국무조정실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인 해고 제한 규정,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혁파해야 할 ‘덩어리 과제’로 규정했습니다. 타파해야 할 ‘과제 덩어리’를 안고 있는 것은 고용, 노동 분야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관입니다.

‘손발 노동은 아프리카나 하는 것’ 발언에 이어 ‘120시간 노동’ 발언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퇴행적인 노동관을 밝혀 왔습니다. 후보 윤석열의 편협하고 위험한 노동관이 이제 대한민국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부 정책으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에 사람이 끼어 죽고 크런치 모드에 IT 노동자가 과로사해도,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해고 당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나라, 노조파괴와 회유 협박을 일삼아도 처벌받지 않는 나라.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꿈꾸는 ‘공정과 상식’의 나라인가 봅니다.

반백 년 넘게 피와 땀 그리고 목숨으로 지켜왔던 노동자의 권리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려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 기조에 두려움마저 느낍니다. 윤석열 정부에 경고합니다. 최소한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법과 제도를 재벌 대기업의 입맛대로 손보려 한다면 그나마 있는 20% 대의 국정 지지율도 유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의당은 전력을 다해 윤 정부의 노동법 개악을 저지할 것입니다.

2022년 8월 8일
정의당 부대변인 예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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