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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국방부와 공군은 군대 성폭력을 근절할 의지가 없습니까 [예윤해 부대변인]
 
일시 : 2022년 8월 2일 (화) 17:45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또 군대 내 성폭력입니다. 이번에도 공군 비행단에서 벌어진 성범죄입니다. 故 이예람 중사가 생전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제15특수임무비행단에서 한 여군 간부를 대상으로 엽기적인 성폭력과 ‘제 식구 감싸기’가 벌어졌습니다. 故 이예람 중사가 해당 부대에서 2차 가해까지 받은 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 국방부와 공군은 군대 성범죄를 예방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고 봐야 합니다.

성폭력 자체도 문제지만 가해자에게 신고 내용을 먼저 알리고 사건을 무마하려는 ‘제 식구 감싸기’는 더 큰 문제입니다.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가 오히려 청원 휴가까지 써가며 스스로 자신을 부대에서 분리하고, 즉시 격리되어 조사받아야 할 가해자는 오히려 정상적으로 근무하며 2차 가해를 일삼습니다. 이런 악습이 존재하는 한, 군대 내의 성폭력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국방부는 군대 성폭력 관련 성역 없는 무관용 원칙으로 가해자는 물론 사건을 은폐하려 한 인원까지 발본색원에 나서야 합니다.

2022년 8월 2일
정의당 부대변인 예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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