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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제’로 농민 생계를 보장하겠습니다. [예윤해 부대변인]

일시 : 2022년 7월 25일 (월) 17:20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오늘 이은주 비대위원장은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실효적인 고물가와 고유가 대책 중에 하나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제’를 제안했습니다. 우리 농민들을 위한 정책입니다.

애초에 면세유를 사용하는 농민은 정부의 유류세 인하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면세유 가격 자체가 1년 만에 2배 가까이 올라 농기계를 쓸수록, 일할수록 손해를 봅니다. 고유가 대책으로 분기별 면세유 배정 비율을 조정하고 면세유 할당량 자체도 확대해야 합니다. 과세유를 사용하더라도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해, 기름값이 부담되어 농민이 농사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높아지는 기름값만큼이나 인건비도 농민들에게 큰 부담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들의 입국도 줄어 인력을 구하기도 힘듭니다. 작년에 12만 원 하던 품삯은 30%나 올랐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비룟값마저 지난해 대비 170%나 폭등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정부는 물가 잡겠다고 수입 농산물 관세를 인하하는 등 우리 농민들의 고통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농산물 수입관세 인하 정책으로 인한 가격경쟁은 생산 농민들의 피해와 희생을 초래합니다.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제’로 농민의 최소한의 생계는 보장해야 합니다. 고유가 고물가 위기에서 그 누구도 소외되어서는 안 됩니다. 장바구니 물가가 중요한 만큼 우리 농산물로 먹거리 주권을 지키는 농민들도 소중합니다. 

정의당은 복합위기의 시대, 우리 농민들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2022년 7월 25일
정의당 부대변인 예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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