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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국민의힘 교섭단체 연설, 전 정부 탓만 할 거면 정권교체는 왜 했습니까 [이동영 대변인]

일시: 2022년 7월 21일 (목) 14:4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오늘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집권여당이 아니라 아직도 야당인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두 달이 넘었는데도 ‘문재인’만 16번 외칠 정도로 초지일관 ‘전 정부 탓’ 뿐이었습니다. 
전 정부의 ‘내로남불’, ‘독선과 오만’을 비판하며 정권교체 해놓고서, ‘전 정부 때문에 이렇게 됐다, 전 정부는 더 했다’는 식으로 책임을 떠넘길 거라면 왜 정권교체 했습니까. 윤석열 정부와 집권여당 국민의힘에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있는 인식과 태도의 전환을 촉구합니다.

특히, 적대적으로 싸우다가도 ‘종부세 감세, 대출 규제 완화’ 등 집 부자들만을 위한 부동산 역주행에는 양당이 똑같이 핸들을 잡아놓고서 전 정부 탓만 늘어놓는다면 이거야말로 아전인수에 내로남불 아닙니까.

게다가 주52시간제에 대해서 “노동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자발적 의지가 중요하다. 국가가 국민의 일할 자유, 경제적 자유를 제약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노동부장관의 주52시간제 유연화 방안 발표에 논란이 일자 대통령이 직접 나서 정부 공식 발표가 아니라고 말도 안되는 엇박자를 내더니, 이제는 아예 기업 자율에 맡기고 정부는 개입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일하다 죽는 과로사회’를 방치하겠다는 대단히 무책임한 주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파업을 강성노조의 불법행위로 엄단해야 한다면서 사실을 왜곡하고 노조 혐오를 부추겼습니다.
조선업 불황기에 5년 동안 임금이 깎여 최저임금 수준으로 고통분담을 감내해왔던 하청노동자들의 임금 원상회복과 조선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정부와 산업은행의 책임있는 역할을 촉구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갈등만 더 키우고 있는 집권여당의 행태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말하고 있는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이 과연 보통시민들을 위한 것인지,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한 것인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권을 넘겨 받았으면, 이제 전 정권 탓, 남 탓은 그만하고 정부와 집권여당으로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7월 21일
정의당 대변인 이 동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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