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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조선업 인력난과 저임금 외면하고 불법 운운 그만하고, 정부와 산업은행이 책임있게 나서야 한다 [이동영 대변인]


일시 : 2022년 7월 18일(월) 17:20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파업 사태에 대해 “법치주의는 확립돼야 한다. 산업 현장의 불법 상황은 종식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금 전, 기재부, 법무부, 행안부, 노동부, 산업부 5개 부처 장관들도 ‘불법, 이기적 행위를 중단하라’며 합동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오늘 긴급 관계 장관회의에 이어 국무총리와 대통령 주례 회동, 5개 부처 장관 합동 담화의 결론이 고작 하청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과 절박한 농성을 ‘이기적인 불법 행위’로 규정하는 겁니까, 정부의 책임은 눈꼽만큼도 찾아 볼 수 없는 윤 정부야말로 이기적인 정부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문제의 핵심은 ‘조선업 인력난’과 ‘하청노동자 저임금’입니다.  하청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고  ‘불법’ 운운하는 것은 정부와 산업은행의 명백한 책임 회피이자 갈등 상황만 악화시킬 뿐입니다. 
정의당은 혹여라도 정부가 ‘불법’을 호도하며 ‘공권력 투입’과 같은 폭력적 갈등 상황을 촉발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하루 빨리 해결하는 유일한 방도는 실질적 소유주인 산업은행이 결단하고, 정부가 책임있게 나서서 사회적 중재와 교섭의 장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책임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7월 18일
정의당 대변인 이 동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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