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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경찰권 민주적 통제는 ‘경찰국’이 아니라 ‘국가경찰위원회’가 합당하다 [이동영 대변인]

일시: 2022년 7월 15일 (금) 14:0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오늘 행정안전부의 일방적인 ‘경찰국’ 신설 계획 발표에 우려가 큽니다.
과거 비공식적으로 경찰을 직접 통제해왔던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폐지됐고, 검.경 수사권 조정과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양으로 비대해지는 경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법적 견제 방안은 개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부조직법 위반 논란, 국가경찰위원회 무력화 및 경찰의 독립성 훼손 우려’ 등 야당과 경찰 내부 구성원들의 반발과 이견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밀어붙여서는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비대해진 경찰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이 아니라 실질적 권한을 가진 합의제 독립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가 맡는 것이 보다 합당합니다. 
시민의 기본권과 직결된 공권력으로서 경찰권을 대통령 권력이 함부로 남용하지 못하도록 민주적 통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입법부인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만들어져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밝힌대로 국회를 존중하고 야당과 대화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국회 패싱’과 '시행령 통치'를 고집한다면 국정 혼란과 정쟁만 키울 뿐이란 걸 명심하기 바랍니다.

2022년 7월 15일
정의당 대변인 이 동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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