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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파업 관련 정부당국 담화문, 대단히 안이하고 무책임하다 [이동영 대변인]

일시: 2022년 7월 14일(목) 13:2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오늘 오전 이창양 산자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대우조선’관련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이 파업을 시작한 지 43일 만에 나온 정부 발표치고는 대화를 위한 중재의 노력도, 정부의 책임도 찾아 볼 수 없는 대단히 안이하고 무책임한 입장이었습니다. 이 정부에 ‘노동존중’이라는 기본 철학이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치 사측의 대변인을 자처하듯 하청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와 파업에 대해  ‘불법 노동행위’, ‘기업 손실’ 운운하는 정부의 입장과 태도에 엄중한 경고와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요구는 정당합니다.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원청 대비 최소한 절반 수준으로 임금을 회복해달라는 요구는 오늘 정부와 사측이 주장하는 기업손실액의 10분의 1 수준이면 충분히 해결 가능하고도 남습니다.
대우조선 손실 발생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며 사실관계에 맞지도 않습니다.
하청노동자들의 정당한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고,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고 사태를 장기화하면서 손실 규모를 키우고 있는 장본인은 다름아닌 대우조선 사측이며, 실질적 소유주인 산업은행과 국책은행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라는 것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오늘 노동부와 산업부 장관은 ‘대화를 통한 해결’을 주문하면서도 ‘노사가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으로, 산업은행과 정부가 책임있게 교섭 창구를 마련하겠다는 그 어떤 입장이나 약속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원청의 결정 없이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하청사들의 입장과 태도를 뻔히 알고 있으면서, 노사 간 ‘대화를 통한 해결’을 말하는 것 자체가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해결을 위한 대화’를 만들 생각이 없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대우조선 사태를 하루 빨리 해결하는 유일한 방도는 실질적 소유주인 산업은행이 결단하고, 적극적 교섭이 가능하도록 정부가 나서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끝까지 책임있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책임있는 조치와 산업은행의 결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이 여의도 산업은행 본사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합니다.
정의당은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과 더욱 단단하게 연대할 것이며, 여야 정당이 참여하는 국회 대책기구 추진 등 대우조선 사태 해결을 위해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7월 14일
정의당 대변인 이 동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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