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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법인세, 종부세 감세가 정부.여당의 고물가 민생대책인가 [이동영 대변인]

일시: 2022년 7월 6일 (수) 15:20
장소: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오늘 고위당정회의에서 물가 등 민생 안정 대책으로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 지원금 및 에너지 바우처, 법인택시·버스기사 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 방안을 밝혔습니다. 필요하고 시급한 내용이라는 것에 공감합니다.
문제는 재정대책입니다. 돈은 쓰겠다면서 대기업 법인세, 부동산 부자 종부세 감세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고물가에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서민과 취약계층 보호와 부자감세가 도대체 어떤 연관이 있는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명백한 ‘끼워팔기 감세’이자 ‘꼼수 감세’입니다.
 
특히, 어제 집권여당과 정부 간 당정회의에서도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현행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5월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6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완화하기로 한 민주당 결정에 이어 양당이 노골적인 ‘부동산 부자 감세’를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종부세 무력화하면서 부동산 투기를 방조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국세청의 2분기 국세 통계에 따르면 작년 종부세 결정세액은 7조 3천억 원으로 2020년 대비87.2%, 종부세 결정 인원은 101만 7천 명으로 36.7%씩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 계획대로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11억에서 14억으로 완화하게 되면, 공시가격 15억의 아파트의 경우에 종부세는 약 100만 원 내외에서 약 15만 원 내외로 줄어들게 됩니다. 집값은 많이 올랐는데 거꾸로 세금을 깎아준다는 것은 공정하지도 상식적이지도 않습니다. 

고물가로 서민과 약자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부자 감세는 어불성설이며, 관련 법안 처리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부자감세가 아니라,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3중고에 힘들어 하는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특단의 재정지원 대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2022년 7월 6일
정의당 대변인 이 동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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