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전이 아니라 국민을 살리는 전기 요금 인상이 되어야 합니다 [예윤해 부대변인]

일시 : 2022년 6월 27일(월) 17:20
장소 : 국회 소통관

전기 요금이 올랐습니다. 한국전력이 산정한 조정단가를 산업부와 기획재정부가 받아들였습니다. 국민의힘은 한국전력의 100조 누적적자를 걱정하며, 전기 요금 인상의 원인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있다고 합니다. 한전의 적자를 살뜰히 살피는 정성은 갸륵하지만 걱정해야 할 대상도, 탓해야 할 대상도 모두 틀렸습니다.

국정에 책임이 있는 집권 여당이라면 전기 요금 인상으로 고통받을 국민을 가장 먼저 걱정했어야 합니다. 곧 다가올 무더위에 전기 요금 낼 돈이 없어 사람이 죽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는 않을지, 생업을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비싼 전기 요금을 감당해야 하는 중소상공인들이 힘들어하지는 않을지, 어떻게 하면 이런 민생의 고통을 덜어낼 수 있을지를 한전의 적자 걱정 앞에 두었어야 합니다.

한국전력 적자로 인한 전기 요금 인상이 탈원전 정책 탓이라는데 그것도 틀렸습니다. 원전 가동률이 76%로 가장 높았던 21년 한전의 적자는 5조 8601억 원이었지만, 원전 가동률이 66.5%로 가장 낮았던 18년도의 적자는 2조 7980억 원이었습니다. 이 사실만 봐도 원자력 발전을 해야 전기 요금이 싸진다는 주장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한전의 고질적 적자의 근본 원인은 높은 화석연료 의존도에 있습니다. 발전 비중의 60%를 차지하는 석유와 석탄, 가스의 가격이 오르니 자연스럽게 적자의 폭이 커지고 전기 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탄소 배출로 기후위기를 가속하고 심지어 민생까지 해치는 화석연료 발전을 고집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국민의힘이 무한책임진다는 대상이 한전이 아니라 국민이라면, 탈원전 탓 그만하시고 민생 챙기기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실효성이 떨어지는 에너지 바우처 대신 에너지 빈곤층의 전기 요금 인상분을 전액 삭감하고, 중소상공인에 부과되는 세금을 감면해 서민경제 안정에 기여하는 일이야말로 당명에 걸맞은 행동일 것입니다.

2022년 6월 27일

정의당 부대변인 예윤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