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당브리핑

  • [브리핑] 장태수 대변인, 화물노동자 파업을 유도한 정부와 국회는 이제라도 책임을 다하라
[브리핑] 장태수 대변인, 화물노동자 파업을 유도한 정부와 국회는 이제라도 책임을 다하라

일시: 2022년 6월 7일(화) 10:20
장소: 국회 소통관

화물노동자들이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를 요구하면서 파업에 나섰습니다.
화물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선 책임은 할 일을 하지 않은 정부와 국회에 있습니다.

지난 2018년 3월, 국회는 안전운임제를 일몰제로 도입하면서 ‘일몰 1년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안전운임제 시행결과를 분석하여 연장 필요성 또는 제도 보완사항 등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보고 의무가 있는 정부도, 보고를 받고 보완 입법 조치를 해야 할 국회도 자기 할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부와 국회의 명백한 직무유기가 생계 위협에 내몰린 화물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서도록 유도한 것입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원칙대로 하겠다는 대책 없는 말만 내놓고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정부의 책임을 약속을 지키라고 호소하는 화물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책임회피에 불과합니다.
마치 화물노동자들이 불법이라도 벌이는 것처럼 호도하는 뒤집어씌우기입니다.

따라서 화물노동자 파업에 대해 대통령은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가 아니라 할 일을 미리미리 하지 않은 정부 때문에 화물노동자와 운수업계에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고 해야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해당사자의 첨예한 입장 차이를 핑계 대면서 직무를 해태하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사태 해결을 위해 모든 책임을 다하라고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는 여당 원내대표에게 신속하게 국회의 역할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정에 책임을 지고, 민생을 살피는 대통령의 자세입니다.


2022년 6월 7일
정의당 대변인 장 태 수
참여댓글 (0)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