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장태수 대변인, 대통령실의 특별감찰관 폐지 검토 번복은 국정 참사입니다.


일시 : 2022년 5월 31일(화) 14:50
장소 : 국회 소통관


대통령실이 특별검찰관 폐지 검토 발언을 번복했습니다.
말 바꾸기가 처음이 아닙니다만, 특별감찰관 관련한 대통령실의 번복은 근무 태만이자 국정 참사입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아시듯이 특별감찰관은 특별감찰관법에 따라 국회가 후보자를 추천하고, 대통령의 지명 후에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국회의 추천권, 인사청문권, 그리고 대통령의 임명권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이런 특별감찰관을 대통령의 뜻도 확인하지 않고 대통령실이 임의로 폐지를 검토한다고 발표했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대통령실이 대통령의 뜻을 확인하지 않고 그랬다면, 이는 국회의 권한과 대통령의 권한을 무단 침해하려는 국정 참사입니다.
단순 실수가 아니라 법률 준수의 책무가 있는 국정 책임자들의 법률 침해 시도입니다.
더군다나 특별감찰관은 인수위원회 당시에도 확인되었던 대선 공약입니다.
대통령실이 대통령의 약속을 뭉개려고 한 행위입니다.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라 책임을 묻는 조치가 뒤따라야 합니다.

그간 대통령실은 대통령 만취 논란에 대해서는 알쏭달쏭한 해명을 내놨고, 성조기 경례 논란에 대해서는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답변을 했습니다.
대통령 부인의 대통령 집무실 사진 논란은 오락가락 말 바꾸기로 대처했습니다.
정권교체를 통해 임기를 시작한 지 이제 갓 20여 일이 지난 대통령실의 근무태도라고는 믿기 어려울 지경입니다.
집무실 이전에 신경 쓰느라 정작 업무 준비에는 소홀했던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실의 최근 행보는 결국 대통령의 책임입니다.
대통령실이 이런데 공직기강이 바로 서겠습니까.
시민들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마음 편하게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구두 밑창이 닳도록 일하기보다 제대로 일해주시길 당부합니다.


2022년 5월 31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 장 태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