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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장태수 선대위 대변인, 시민 비판을 호도하는 대통령의 잘못된 비교


일시 : 2022년 5월 26일(목) 14:15
장소 : 국회 소통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설치에 대해 대통령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 마디로 미국처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 비교일뿐만 아니라 잘못된 비교입니다.

우선 미국은 연방공화국입니다.
검찰과 경찰 같은 수사·정보기관의 권한도 50개 주정부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주 검사장과 카운티 보안관은 투표로 선출하는, 시민 통제까지 받습니다.
한국과 단순 비교할 수 없습니다.

미국 법무부 장관과 연방수사국장은 의회 인준이라는 의회 견제도 받습니다.
청문보고서 채택도 없이 대통령이 밀어붙인 한국과는 다릅니다.
게다가 미국 연방수사국은 법무부 소속이지만 사실상 독립된 기관입니다.
법무부에 직속기구로 두려는 인사정보관리단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무엇보다 미국의 공직자 검증 주체는 백악관입니다.
백악관이 연방수사국, 공직자윤리국, 국세청, 의회 회계감사원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검증합니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 검증을 맡기는 방식과는 전혀 다릅니다.

오늘 대통령 발언은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검찰총장 당시 부하를 법무부 장관에 앉히고, 인사를 통해 검찰을 장악한 검찰 권력화를 걱정하는 시민 비판을 호도하려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대통령은 권한의 과잉을 넘어 권력화된 특수계급의 출현으로 민주주의가 위협받지 않을까 걱정하는 시민들의 불안을 국회에서의 논의와 입법을  통한 제도 개선으로 해소하길 촉구합니다.


2022년 5월 26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 장 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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