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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장태수 선대위 대변인, 국가는 발달장애 가족의 사회적 구속을 풀어줄 책무가 있습니다


일시 : 2022년 5월 26일(목) 11:20
장소 : 국회 소통관


어제 인천지방법원은 발달장애 자녀를 살인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구속영장 기각으로 피의자는 사법적 구속을 면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피의자는 지난 30여 년 동안 사회적 구속 상태였을 것입니다.
자신의 일상 대부분이 발달장애 자녀 돌봄에 묶여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국 25만 발달장애인 가구의 사정이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발달장애 자녀 돌봄을 위해 부모 중 한 명이 직장을 그만둔 비율이 20%에 이른다는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와 장애인 가구 35.2%가 소득 1분위로 장애인 빈곤율이 42.2%에 달한다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의 분석은 이들의 사회적 구속 상태를 단면적이나마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들의 사회적 구속을 풀어줄 책임, 정치가 져야 합니다.
국가가 이들의 구속을 풀어줄 책무가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의 1/3에 불과한 장애인 복지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의 확대·강화를 포함해서 개별 서비스의 연계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정치가 이 책임을 다할 때, 국가가 이 책무를 다할 때, 비로소 장애인들도, 그리고 그 가족들도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약속했습니다.
자유는 보편적 가치이고,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자유 시민이 되어야 한다.
승자독식의 자유가 아니라 모든 자유 시민이 연대하고 도와야 한다.
오늘 삼각지역에는 발달장애 가족 죽음의 의미를 알리는 분향소가 설치됩니다.
대통령의 약속 실천이 분향소에 추모의 손길로 다가가길 호소합니다.
정의당도 책임을 다하는 정치로 먼저 가신 이들을 추모하고, 함께 살아갈 이들의 힘이 되겠습니다.


2022년 5월 26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 장 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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