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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장태수 선대위 대변인, 검찰 인사는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의 직할 체제 완성본


일시 : 2022년 5월 19일(금) 11:30
장소 : 국회 소통관


어제 검찰 주요보직인사는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의 검찰 직할 체제의 완성본이었습니다.
대통령실을 대검 부속실로 바꾸고, 검찰총장 당시의 최측근을 왕장관으로 임명한 검찰 공화국의 마무리였습니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 검찰 인사는 검찰총장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지 않다면 검찰 인사는 총장이 부재한 상황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필요 인사에 그쳤어야 합니다.
그러나 법무부 장관은 주요보직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대통령 의중을 법무부 장관이 대행했다는 의심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예산과 함께 인사 독립을 주장했던 대통령이 검찰 첫인사부터 검찰 독립을 방해했다는 비난을 자초했습니다.

이번 인사는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법무부 장관의 공언도 우습게 만들었습니다.
알아서 짝짜꿍할 사람들을 다 배치해놓고는 지휘권 행사하지 않겠다, 말장난입니다.
상식을 무기로 싸웠다던 장관의 상식이 이 정도 수준이라면 시민들은 이를 상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기만입니다.

‘소수의 이권 카르텔은 권력을 사유화’했다던 대통령 출마선언문의 비판이 본인들을 향하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2022년 5월 19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 장 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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