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동영 수석대변인, 강민진 전 청년정의당 대표의 성폭력 사건 주장 관련 정의당 입장 -긴급 대표단회의 결과

일시: 2022년 5월 17일(화) 10:15
장소: 국회 소통관 


어제 저녁 강민진 전 청년정의당 대표가 성폭력 사건을 주장하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당은 긴급 대표단회의를 소집하여 해당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당시 사건의 경위와 처리 결과를 비롯하여 대표단회의에서 정리된 당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해당 사건에 대해 당대표가 묵살하고 은폐했다는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작년 11월 21일, 강민진 전 청년정의당 대표가 당 행사(11.20)에서 발생했던 해당 사건에 대해 당 젠더인권특위 위원장에게 알려 왔습니다. 
11월 22일, 여영국 당대표는 강 전 대표의 비공개회의 소집 요구에 따라 배석자 없이 비공개로 대표단회의를 진행한 결과, 강 전 대표의 요구대로 A위원장에 대한 엄중 경고와 서면사과 조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회의를 마치기 전에 여영국 대표는 해당 사안은 비공개 회의로 진행되어 발언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11월 23일, 당 젠더인권특위 위원장이 사과문을 받아 강 전 대표에게 전달했으며, 사과문 내용에 대한 동의와 수용 의사를 확인 후에 해당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당 행사 뒤풀이 자리에서 A위원장이 옆자리에 앉는 과정에서 강 전 대표를 밀치면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있었던 사안입니다.  
강 전 대표는 이 사안을 성폭력으로 볼 문제는 아니지만 지방선거에 출마할 분이기 때문에 청년 당원에게 무례한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와 사과 조치가 필요함을 당 젠더인권특위 위원장에게 전달해왔습니다.
이에 대표단회의 결정으로 A위원장에게 엄중 경고했으며, 당 젠더인권특위 위원장이 사과문을 받아서 강 전 대표에게 전달했습니다. 
강 전 대표는 사과문을 확인한 후 '내용이 괜찮고 수용하겠다'는 취지로 당 젠더인권특위 위원장에게 답을 보내왔습니다. (관련 사과문 별첨) 

당은 강 전 대표의 요구대로 공식적인 절차와 조치를 철저히 이행한 바, 당 지도부가 사건을 묵살하고 은폐하려 했다는 언론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둘째, A위원장의 지방선거 공천은 당규와 공천 심사 기준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정의당은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당 공천 심사 절차에 따르면, '성폭력,성추행,성희롱 등 진정이나 민원이 있었는지 여부' 등 인권 분야 심사 관련 사전 답변을 제출해야 하며, 답변서 및 소명 등의 사실 여부 등을 조사하여 공천 심사에 반영합니다. 

A위원장은 공천심사 서류 작성 관련, 대표단회의 결정에 따른 처분 직후에 해당 사건이 성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당 젠더인권특위 위원장에게 문의했습니다.
당 젠더인권특위 위원장은 당시 강 전 대표가 '성폭력으로 볼 문제는 아니다' 평등한 조직문화를 위해 '청년 당원에게 무례한 태도에 대한 경고와 사과'를 요구했던 사안인 만큼 성폭력.성추행.성희롱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이에 해당 지역 당부 공천심사위원회는 공천심사 서류와 사전 질문지 답변서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종합적 검토를 통해 공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셋째, 강 전 대표가 지난 13일 당직자 성폭력 사건 관련 당기위원회 제소 건에 대해서 당은 무관용 원칙과 당규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 및 엄정한 징계 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당내 성폭력 사건 재발한 데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고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당기위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추가 피해 등 인권 침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당기위 절차와 별개로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고발 조치를 진행할 계획임을 밝혀 드립니다. 

끝으로, 강 전 대표의 당직자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며 강 전 대표가 페이스북에 올린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위하여 당내 인사 2인, 노동 문제와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노무사 3인으로 구성하여 약 한 달 동안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강 전 대표의 건강상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법적 대리인(변호사)을 통한 소통과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보장했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청년정의당 당직자들의 진정은 강민진 전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본다'는 최종 결론에 따라, 대표단회의를 통해 진상조사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채택했으며, 곧바로 대표단 명의로 강 전 대표를 당기위원회에 제소하여 현재 징계 심의 절차가 진행중입니다. 


당시 비공개 대표단회의 내용과 기록, 관련 자료 등 사실관계 확인 절차가 다소 지연되면서 많은 분들에게 오해와 혼선이 발생한 데 대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도 부탁드립니다.
사실관계를 바로 잡고, 국민과 당원들이 오해와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대표단회의 논의 결과와 당의 입장을 가감없이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5월 17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이 동 영


*별첨 <사과문> 
*위원장 *입니다.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님 먼저 사과드립니다.
술을 마시고 긴장감이 풀려 행동과 태도가 부적절했다는 것을 당대표로부터 전해들었습니다. 

당일 자리에 앉는 과정에서 양해를 구하지 않고 몸을 밀치는 과정은 무례한 태도였다는 것과 밀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강대표가 매우 당황스러워했다는 말을 듣고보니 의도와 달리 불쾌한 감정에 많이 불편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가운 마음을 존중감있게 표현하고 실수에 대해선 즉시 사과를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점을 사과드립니다. 

당일 비좁은 공간에 앉으려다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행동이 있었다고 들으니 저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고 성찰하게 되었습니다. 
당을 위해 열심히 뛰고 계시는 대표님께 도움은 되지 못하고 불편함을 드려서 거듭 죄송함을 전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의 위원장으로서 청년들과 세대간 인식을 새롭게 하고 재발 방지는 물론 안전하고 평등한 조직문화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기내어 지적해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