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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이동영 선대위 수석대변인, ‘고 이 중사 특검’, 성폭력 가해자 변호 전력 후보자 특별검사 추천은 안됩니다


일시 : 2022년 5월 16일(월) 14:05
장소 : 국회 소통관


국회가 여야 합의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최종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했습니다.
최종 후보자 중 ‘안미영 후보자’는 성범죄 사건 가해자를 여러 차례 변호했던 전력이 있는 후보자로 이번 특검 도입 취지에 맞지도 않으며, 특별검사직을 수행하기에 부적절합니다.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합니다.

변호사가 의뢰인을 변호하는 것은 당연한 직무로서 문제 삼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변호사를 ‘특별검사’라는 공직에 임명하는 것이라면 판단 기준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변호 전력이 특검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지는 충분히 평가되고 검증되어야 마땅합니다.

이번 특검은 군 사건, 특히 성범죄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최초의 특검인 만큼, 과거 성폭력 사건 가해자를 다수 변호하고, 심지어 무혐의처분 판결까지 받아냈던 전력이 있는 후보자를 특별검사로 임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고인의 장례를 아직도 치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가족이 기나긴 고통의 시간을 보내면서 어렵사리 국회 합의를 통해 만들어진 특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사건의 진상규명과 군 성폭력 근절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는 수사가 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상식적인 기준으로 특별검사를 임명해야 할 것입니다.


2022년 5월 16일
정의당 선대위 수석대변인 이 동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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