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동영 선대위 수석대변인, ‘물가, 인사, 추경’ 문제, 야당과 책임있는 대화로 '의회주의' 약속 실천하길


일시 : 2022년 5월 16일(월) 11:30
장소 : 국회 소통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의회주의’라며 초당적 협력을 요청하며, 국회를 존중하고 대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공감하는 바이며, 야당과의 책임있는 대화로 약속을 증명하기 바랍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는 윤 대통령이 공언했던 ‘특단의 물가대책’, ‘온전한 손실보상’, ‘사회적 약자 예산 지원’ 등은 후퇴하거나 빠졌습니다. 유감입니다. 추경 심의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제대로 채워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여야 간 적극적 대화를 통한 합의를 촉구합니다.

고물가로 인한 일차적 피해와 고통은 고스란히 서민과 약자들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기름값이 2천원을 넘어 화물차는 멈추기 직전이고, 먹거리 가격 인상으로 장바구니는 한없이 가벼워 졌으며, 비료값과 사료값 폭등으로 농가는 울상입니다. 
정부와 국회가 서민과 약자들의 일상이 멈추지 않도록 긴급 지원 등 특단의 물가 대책을 추경 심사에 반영해야 합니다.

코로나 피해가 가장 큰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해서는 100% 손실보상과 소급적용 약속이 지켜져야 합니다. 
윤 대통령의 언급대로 정부의 책임을 다하는 ‘온전한 손실보상’ 원칙대로 추경안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번 추경을 통한 손실보상 지원금은 임대료와 대출 상환에 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상 자영업자는 만져보지도 못한 채 고스란히 건물주와 은행으로 들어갈 것이 뻔합니다. 

900조가 넘는 자영업자 부채에 대한 은행권의 사회적 책임 분담 및 위험부채 탕감 방안 등 적극적인 ‘코로나 부채’ 관리 대책을 내놔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현재 감사원 감사중인 기재부 초과세수 추계 오류 문제는 정확한 사실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정부와 국회 차원의 책임있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번 추경안에 장애인 이동권 등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예산이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것은 대단히 유감입니다. 장애인들의 지하철 시위 과정에서 인수위의 약속,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추경 심의 과정에서 적극적인 예산 반영을 촉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시정연설에서 밝힌 대로 ‘의회주의’에 기반한 국정 운영을 하겠다면, 일방적 인사 강행이 아니라, 국회를 존중하고 야당과의 대화에 책임있게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그것만이 ‘물가, 인사, 추경’ 등 민생 현안과 국정과제를 풀어나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정의당은 서민과 약자를 위한 물가대책 마련과 추경안 심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 5월 16일
정의당 선대위 수석대변인 이 동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