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동영 선대위 수석대변인, 50조 손실보상 약속 파기 사과하고, 소급적용과 자영업자 부채탕감 방안 추경에 포함해야 합니다.


일시 : 2022년 5월 12일(목) 17:30
장소 : 국회 소통관


오늘 윤석열 행정부가 첫 국무회의를 열고, 370만개 업체에 손실보전금으로 600만원씩 균등지급 등 36조 4천억 규모의 코로나 손실보상 추경안을 의결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했던 50조 손실보상은 반토막이 났고, 50조 임대료 나눔제는 110대 국정과제에도, 이번 추경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인수위가 장담했던 20조 규모의 지출구조조정은 7조에 그치면서 사실상 공염불로 끝나버린 추경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약 파기에 대한 솔직하고 책임있는 설명과 사과가 우선돼야 합니다.

윤석열 행정부는 추경을 통해, ‘규제 강도와 피해에 따라 최대 5,000만원 지원’하겠다고 해놓고 결국 600만원∼1,000만원 지원으로 대폭 후퇴했습니다.
결국 코로나 통제 방역에 따른 100% 손실보상 방식이 아니라, ‘방역지원금’을 ‘손실보전금’으로 이름만 바꾼 위로금 방식으로, 피해 규모에 따른 손실보상 소급적용 약속이 사실상 파기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지난 달 28일 인수위는 551만개 업체가 54조원의 누적 피해가 발생했고, 추계 결과를 반영하여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추경 손실보상 지원 대상 업체 수는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1차, 2차 지원 대상이었던 370만개로 추계했는데, 인수위 추계에 반영된 551만 개 업체보다 모자라는 181만 개 차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향후 대책을 내놔야 합니다.

문제는 자영업자 부채입니다.
600만원씩 지원금을 받더라도 임대료와 부채 상환에 대부분 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작년 말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900조를 돌파했습니다. 작년, 4대 금융지주만 15조 원에 육박하는 최대 수익을 벌어들였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대환대출이나 채무조정 방식은 결국 빚으로 빚을 막는 임시방편이자 ‘시한폭탄 돌리기’와 같습니다. 자영업자 대출로 최대 수익을 냈던 금융권이 사회적 고통분담과 책임을 다하도록 자영업자 위험부채 탕감 방안 마련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추경안 논의 시 책임있게 나서야 합니다.

끝으로 국회 추경 심의 과정에서 기재부의 반복되는 초과세수 추계 오류를 바로 잡아야 하며, 대선 때 모든 후보들의 약속대로 ‘소급적용’이 가능하도록 손실보상법 개정과 이번 추경에서도 제외된 장애인 이동권 관련 예산 반영이 함께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2022년 5월 12일 
정의당 선대위 수석대변인 이 동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