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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장태수 선대위 대변인, 삼표산업 대표이사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촉구한다


일시 : 2022년 5월 3일(화) 10:35
장소 : 국회 소통관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건인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사고 책임자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의정부지법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법원의 판단은 중대재해처벌법의 부실 논란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 범죄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과 이를 통한 범죄 예방의 입법 취지를 법원이 구현할 의지가 있는지 보여주는 단초가 될 것입니다.
법원의 엄정한 판단을 촉구합니다.

동시에 삼표산업 이종신 대표에 대한 수사와 처벌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종신 대표는 붕괴 위험을 인지한 상태에서 작업을 강행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고 이후 증거인멸과 허위진술 강요의 의혹까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책임자에 대한 처벌 없는 꼬리 자르기는 노동자 목숨 자르기입니다.
중대재해 범죄 은폐·조작은 산업현장 안전을 망가뜨리는 살인 방조입니다.
노동부와 사법기관이 이종신 대표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강력히 처벌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2022년 5월 3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 장 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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