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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장태수 대변인, 한동훈 후보자의 선택적 직업윤리와 양심


일시 : 2022년 4월 26일(화) 11:35
장소 : 국회 소통관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직업윤리와 양심을 강조했습니다.
범죄 대응 시스템이 붕괴하는데 몸 사리고 침묵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개구리 올챙이 적 생각 못 하는 태도입니다.
선택적 직업윤리와 양심입니다.
검언유착 혐의에서 벗어나려고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에 협조하지 않았던 한동훈 피의자의 모습이 생각나기 때문입니다.

휴대전화 잠금 해제 거부는 피의자의 헌법적 거부권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한동훈 피의자가 범죄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인 검사장인 점을 고려하면 적절한 태도였는지는 의문입니다.
검찰 고위직인 검사장이라면 검찰의 범죄 입증 절차에 협조해서 혐의없음 입증을 받아내는 게 한동훈 후보자가 강조한 직업윤리와 양심이 아닌가요.

피의자의 권리라고 강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입법은 국회의 권리라는 되받아치기에는 어떻게 하렵니까.
국회를 야반도주하는 범죄자라고 다시 공격하겠습니까.
아니면 삼권분립조차 무시하는 듯한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발언을 실천할 권한의 남용으로 맞서겠습니까.
한동훈 후보자님, 자중하십시오.

끝으로 범죄 대응을 위한 직업윤리와 양심을 강조한다면 법무행정 전반을 총괄하는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검사로서 역할 할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2022년 4월 26일
정의당 대변인 장 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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