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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장태수 대변인, 가덕도 신공항 건설 예타 면제는 정부의 자가당착이자 무책임


일시 : 2022년 4월 25일(월) 14:10
장소 : 국회 소통관


가덕도 신공항 건설 타당성이 크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토교통부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 최종보고서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의 비용편익비가 0.5 안팎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예상과 달리 비용은 더 들고, 기간은 늘어나며, 여객과 화물은 줄 것이라 게 사전타당성 결과입니다.
이는 이미 정의당이 예견했던 것처럼 가덕도 신공항이 ‘승객과 물류가 아닌 표만 오가는 정치공항’이라는 점을 정부 기관이 검증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내일 국무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려고 합니다.
사업 타당성이 현저히 낮다는 정부 기관의 결과를 정부가 뒤집으려 하는 것은 자가당착입니다.
책임지지 않는 무책임한 모습입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7조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할 수 있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 타당성이 현저히 낮다는 결과를 내놓은 정부가 지금 결정할 일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사업추진의 적정성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비타당성 조사는 경제성만이 아니라 지역낙후도 개선, 지역경제 파급효과, 고용유발 효과 등을 분석하는 지역 균형 발전 분석이 포함되므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밀어붙일 근거가 없습니다.

정치공항을 밀어붙인 사람으로 오래도록 기억되지 않고, “마지막까지 최선 다하는 것으로 보답”한 “잊혀진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내일 문재인 대통령의 선택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2022년 4월 25일
정의당 대변인 장 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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