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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이동영 수석대변인, 정개특위 합의, 다당제 정치개혁의 물꼬 튼 의미있는 진전


일시 : 2022년 4월 14일(목) 16:35
장소 : 국회 소통관


오늘 양당이 기초의원 중대선거구 확대 시범 실시와 4인 선거구 분할 금지, 광역의원 정수 증원 등 다당제 정치개혁 방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에 합의했습니다.
당초 정의당이 요구했던 3~5인 선거구 전면 확대 실시까지는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대단히 아쉽고 부족하지만 다당제 정치개혁의 첫발을 떼고, 다원적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물꼬를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진전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양당의 책임있는 실천입니다.
4인 선거구 분할 조항이 삭제되는 만큼 17개 광역 시도 선거구획정위원회와 광역의회는 기초의원 선거구 쪼개기를 금지한 국회 합의와 결정을 존중해야 합니다. 다당제 정치개혁의 취지를 반영한 지방선거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당 정개특위 위원장인 이은주 의원이 단식 농성까지 불사하며, 양당 간의 합의를 이끌어낸 만큼 전면적인 다당제 정치개혁 실현을 위해 책임있는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4월 14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이 동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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