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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장태수 대변인, 공직자 검증 기준은 인수위의 밀실 기준이 아닌 국민 기준이어야


일시 : 2022년 4월 7일(목) 15:00
장소 : 국회 소통관


한덕수 국무총리 지명자에게 의혹의 꼬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먹튀·투기자본 론스타와의 관련성이 의심되는 18억 원 고문료에 이어 통상 분야 고위공직자 신분으로 90년대에 3억 원이라는 거액 월세를 선납 받은 게 부당한 재산 증식이 아니냐는 의혹입니다.
지명자는 예외 없이 ‘몰랐다’‘인사청문에서 밝히겠다’는 모범답안만을 내놓고 있습니다.
책임 있는 해명을 통해 실체를 밝히기보다 인사청문의 정쟁을 통해 실체는 가리고 정치적 다툼만 드러내겠다는 속셈으로 보입니다.

지명자의 궁색함을 대신해서 인수위원회가 답해야 합니다.
고위공직자 검증과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 7대 기준을 상회하는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는데, 그 원칙이 무엇인지 밝히십시오.
권력을 인수하는 인수위원회 기준은 인수위의 밀실 기준이 아니라 권력의 주인인 국민의 기준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수위원회가 그 원칙에 따라 총리 지명자를 검증했는지 여부, 그리고 월세 선납금을 포함해서 검증 기준인 불법적 재산 증식 의혹에 대한 검증 결과를 소상히 밝히십시오.
총리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에게 책임을 지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에게 책임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국민에게 직접 해명해야 합니다.
인사청문은 국회의 시간이 아니라 국민의 시간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밀실 검증, 부실 검증의 의혹을 인수위원회가 직접 거두시기 바랍니다.


2022년 4월 7일
정의당 대변인 장 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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