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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장태수 대변인, 정치개혁의 마중물이 될 실천을 요청드립니다

일시: 2022년 4월 7일(목) 10:40
장소: 국회 소통관


어제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비대위원장께서 국민의힘을 향해 “선거에서 이겼다고 불과 한 달 만에 모르쇠로 일관하는 모습이 정말 당황스럽기 그지없다”“하루라도 빨리 국민들께 드린 약속을 지키기 위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협상에 나와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하셨습니다.

지방선거 제도개혁을 미루는 국민의힘을 향한 지적과 요청, 백번 천백 옳은 말씀입니다.
그 옳은 말씀이 더 빛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기초의회 선거구획정은 최종적으로 광역시도의회가 결정합니다.
그리고 현행법으로도 2인 선거구를 두지 않고, 3~4인 선거구만 둘 수 있습니다.
현재 대구, 경북과 기초의회가 없는 세종, 제주를 제외한 13개 광역시도의회는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역의원들이 민주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결심만 하면 선거구 쪼개기를 통한 2인 선거구는 막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거구 쪼개기하지 않겠다고 더불어민주당 광역의원 대국민 약속을 추진해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광역의원 대국민 약속이 이뤄지면 172명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이 이 약속을 지지하고 보증한다고 선언해주십시오.
법 개정이 안 되더라도 민심 그대로의 지방의회 구성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지겠다고 선언해주십시오.
인수위원회는 이재명 후보 공약을 국정과제로 검토만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중대선거구제를 선호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뜻과 다당제를 소신으로 하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의지를 실천하겠다고 맞받아 쳐주십시오.

적어도 이렇게 실천하셔야 국민의힘을 정개특위 협상에 이끄는 마중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박지현 위원장께 드리는 공개 요청에 응답을 기다리겠습니다.


2022년 4월 7일
정의당 대변인 장 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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