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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장태수 대변인, 앞뒤 다른 한덕수 후보자의 최저임금 관련 가이드라인


일시 : 2022년 4월 5일(화) 17:10
장소 : 국회 소통관


오늘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위원회의 법적 역할은 임금 최저수준을 보장해서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꾀하는 것입니다.
특히 최악의 양극화와 예상치를 넘는 물가 상승율을 고려할 때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적정임금을 최저임금으로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임금노동자 4명 중 1명(24.1%)은 최저임금도 안 되는 150만원 미만을 받고 있다는 지난 2월 통계청 발표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임금노동자 2명 중 1명은 250만원 미만의 저임금 노동자라는 조사도 고려해야 합니다.
최저임금법에도 없는 지역별 차등이나 이미 사문화된 업종별 차등은 일고의 가치도 없음을 밝힙니다.

관련하여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게도 한 말씀 드립니다.
한덕수 후보자는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하여 “정부의 개입은 굉장히 신중하고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최저임금이 너무 올라가면 기업이 오히려 고용을 줄이는 결과가 와서 서로 루즈-루즈 게임이 된다”면서 사실상 최저임금 인상에 유보적인 의견을 밝혔습니다.
정부 개입을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유보적인 발언을 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노골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위원회 위원들을 압박하는 것입니다.
일자리안정자금 등 지불능력이 부족한 고용주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책임을 회피하는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정치권 대립만 총요소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아니라, 정치가 보듬어야 할 을과 을을 싸움질시키는 국정 운영자의 비정함도 총요소생산성은 물론 화합과 통합을 확 떨어뜨린다는 점, 잊지 마십시오.


2022년 4월 5일
정의당 대변인 장 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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