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지선 후보, 뉴타운정책 후보자 토론회서 “뉴타운은 실패한 정책, 부동산투기꾼들이 아니라 주민 입장에서 주거환경 개선해야”
- 노회찬 전 의원 입법발의안 ‘매몰비용 70% 정부부담’ 통과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약속
상계3.4동에 오래 살아온 주민답게 뉴타운 해법에 강했다. 허준영 새누리당 후보를 제외한 노원병 보궐선거 출마후보들이 모두 모인 뉴타운 정책토론회에서 진보정의당 김지선 후보는 시종일관 여유로운 태도로 뉴타운 정책의 문제점과 해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토론회 분위기를 주도했다.
김지선 후보는 오늘 오후 2시 상계3.4동 수락홀에서 열린 뉴타운정책 후보자 정책토론회에서 ▲주민투표를 통해 뉴타운 사업의 추진 도는 중단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하고 ▲ 뉴타운 사업이 중단될 경우 정부와 서울시, 노원구가 기반시설을 책임지고 주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공공지원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선 후보는 이번 토론회에서 “노회찬 전 의원이 조합이나 추진위원회의 매몰비용을 정부와 서울시로부터 70%이상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했다”고 소개하면서 “노회찬 전 의원이 추진해오다 중단된 뉴타운사업 해결을 위해 노회찬 전 의원보다 더 열심히 일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지선 후보는 또 노회찬 의원이 박원순 시장과 주민들과 함께 가졌던 뉴타운 간담회도 소개하면서 “그 자리를 통해 주민투표로 뉴타운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하게 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도 전달됐고, 또 덕송-상계간 광역도로의 상계동 구간을 연장하자고 제안해 서울시와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뉴타운 정책의 핵심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김후보는 “뉴타운 사업이 주민들의 주거문제 해결이라기보다는 ‘이명박식 부동산개발’ 차원에서 추진됐기 때문에,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고, 또 그곳에 살던 주민들 상당수가 다른 곳으로 떠나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상태에서 무리한 개발사업으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김후보는 또 “최근 벌어진 용산개발 부도사태를 보면 재개발 사업의 성공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단적으로 알 수 있다”면서 “아파트 위주의 대규모 부동산개발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뉴타운사업은 이제 폐기하거나, 정부.지자체 등 공공부문에 의해 대폭 수정돼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지선 후보는 “주택개발 사업이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공공부문과 주민이 함께 부담할 수 있는 소규모 방식으로 단계적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지선 후보는 “결론적으로 상계뉴타운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실패한 정책이며,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면서 “이 자리에 허준영 새누리당 후보가 나왔으면 이에 대해 토론해보려고 했는데 나오지 않아 아쉽다”고도 덧붙였다.
조합의 의사결정과정에 대해 국가 및 지자체, 혹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관리해서 주민의 의사가 왜곡되는 상황을 막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김지선 후보는 “뉴타운 사업 때문에 주민간 반목과 갈등이 잦아지고 있는 것이 문제”라면서 “이를 수습하기 위해서는 지차체 등 공공기관의 도움이 필요하고,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를 지키기 위해 조합 임원을 공정하게 뽑는 실무를 공공기관의 도울 수 있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지선 후보는 2011년 말 일부 개정한 도정법에 대해서도 출구전략으로는 상당히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뉴타운사업 정비구역 내의 상가 세입자에 대한 보상 확대 방안 마련”을 개정과제로 제안했다.
김지선 후보는 마무리발언에서 “건설업자나 부동산 투기꾼들의 입장이 아니라 주민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경제적 이해득실을 따지고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면서 “그렇게 생각해온 제가 뉴타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뉴타운반대주민연합이 주회찬 이날 토론회는 지역의 최대 현안답게 300여명의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지하게 진행됐다. 다만, 새누리당 허준영 후보의 불참과 안철수 후보 측의 상호토론 제외 요구로 각 후보간 뉴타운 정책을 일목요연하게 비교해볼 수 없어 아쉬움을 남겼다.
2013년 4월 12일
진보정의당 김지선 후보 선대위 부대변인 이 지 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