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정미 대변인, 박근혜 대통령, 北과의 대화의지 천명/6인 협의체 개헌논의기구 검토/기재부 추경예산 편성안 관련

일시: 2013년 4월 12일 오후 1시 30분

장소: 국회 정론관

■박근혜 대통령, 北과의 대화의지 천명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북한과의 대화의지를 직접 밝힌 것은 현재의 위기를 타개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로 받아들이고 환영한다.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의 적극적 대화의지를 촉구해왔던 진보정의당은 더욱 과감하고 구체적인 대화프로세스가 진행되기를 다시한번 당부드린다.

우리정부와 북한은 대결국면을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로 개성공단의 정상가동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북한 역시 미사일발사 계획을 포기하고 새로운 평화해결의 시도로 나아가기를 바란다.

■6인 협의체 개헌논의기구 검토 관련

오늘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6인 협의체에서 국회차원의 개헌 논의 기구 구성을 검토한다고 발표했다. 개헌기구를 양당간 원내대표 논의를 통해 구성한다는 것이다.

87년 체제의 성과와 한계를 넘어 우리나라 통치, 권력구조 전반을 다루는 개헌 문제이다. 개헌의 필요성 여부와 민주체제를 한층 발전시키고 공고화시키기 위한 전 국민의 합의가 제대로 담겨져야 할 매우 엄중한 문제를 다루는 것이다.

따라서 개헌기구를 양당 중심으로 구성하고, 논의를 독점하고 진행한다는 것은 전체 국민의 민주적 의사를 제대로 수렴할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하는 바이다. 반드시 전체 여야 대표들을 포함한 논의과정과 기구구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드린다.

■기재부 추경예산 편성안 관련

오늘 기획재정부가 추경예산으로 총 17조 3천억원을 편성한 안을 마련했다고 한다. 지난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겪었던 1998년과 2009년 추경을 제외하고 역대 최대 수준이다. 최근 경기악화에 대응하여 민생안정과 중소수출기업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적극적 재정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배경설명도 있었다.

그러나 일단 정부는 잘못된 경기전망에 따른 엉터리 세입전망과 무리한 산업은행, 기업은해 주식매각에 대한 대국민 사과가 선행되어야 한다. 올해 일반회계 194조에서 경제성장률에 대한 엉터리 전망으로 6조, 산업은행 주식매각 대금 삭감과 기업은행 주식매각 축소 조정으로 6조, 총세입이 12조가 구멍이 나는 결과를 발생시켰다.

이미 야당과 시민사회에서 제대로 된 경기 전망이 필요하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주식 매각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식 매각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귀담아 들었다면 그에 맞게 헌정회 예산이나 여야 실세들의 쪽지예산, 호텔예산 등의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일 수도 있었다. 잘못된 세입예측으로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이번 추경예산에 무기구입예산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이번 추경이 전쟁발생으로 편성되는 것이 아니고 경제악화에 대응하고 민생안정을 지원한다는 애초의 취지와 무관한 무기구입 예산은 왜, 그리고 얼마나 포함되는 것인지 따지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올해 경제성장율 2.5% 수준에서 경기침체에 대응한 추경 편성이 이루어진다면 향후 이것이 기준이 되어 추경편성이 남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잘못된 예산정책으로 빚어진 엉터리 예산에 대한 사과 없이 정부출범 초기 빚잔치를 해서라도 경제성장률 올리기에 급급한 정치적 목적에 추경이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신중하게 받아들여 차기 국무회의와 국회에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하기 바란다.

2013년 4월 12일

진보정의당 대변인 이정미